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게서 3,73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개월, 추징금 3,73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추징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에 따라 처벌 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국민 체육 진흥법 제 51조 제 1 항 및 제 3 항에 의 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 받은 돈,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민 체육 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 체육 진흥법 제 51조 제 1 항 및 제 3 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
반면에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 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2014. 12. 18. 경부터 2016. 4. 일자 불상 경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 ‘G’ 과 관련하여 수령한 급여 3,350만 원과 2016. 5. 하순경부터 2017. 1. 경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 ‘V’ 과 관련하여 수령한 급여 380만 원, 합계 3,730만 원을 모두 국민 체육 진흥법 제 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