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무577 집행정지

신청인,상대방

1. *주식회사

상대방,재항고인

1. 중소기업청장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2014. 10. 29.자 2014아1112 결정

결정일

2015. 3. 10.

주문

이 사건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결정 및 재항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