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00:24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농도감정의뢰(전자화문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