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는 2013. 7.경부터 2014. 3. 10.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라는 기획부동산에서 근무하였다.

나. 임야 매매 관련 1) 원고는 2013. 7.경 피고로부터 공주시 D 임야 5,950㎡ 중 100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을 1,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3. 7. 30. 500만 원, 2013. 8. 23. 300만 원, 2013. 9. 13. 2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2014. 3. 10.경 위 ‘C’를 그만두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4. 3. 14.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 잔금 500만 원은 원고가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3)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다. 대여금 관련 원고는 2013. 9. 30.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월 300만 원, 변제기 2013. 10.말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 근거 갑 1에서 5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4,000만 원(임야 계약금 1,000만 원 대여금 3,000만 원)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9. 14.부터,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10. 1.부터 각 2015. 2. 24.(지급명령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