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1990년대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7년경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고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법정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