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본다.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경우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수 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 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전달받아 보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2018. 8. 31. 11:00 무렵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80 망원역 1번 출구 근처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고, 같은 날 11:30 무렵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으며, 같은 날 14:00 무렵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각 체크카드를 개별적으로 전달받아 보관한 이상 피고인이 범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체크카드에 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닌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죄수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