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29. 입대하여 2010. 6. 13.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중이염, 무릎십자인대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11. 15.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귀와 무릎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으나, 22사단에 배치된 후 매일 포격 훈련과 총 쏘는 훈련을 하였고 2008. 11.말 대대종합훈련 기간 중 집중적인 박격포 사격 훈련 후에 귀에 통증이 시작되어 중이염이 발병하게 되었고, 2009. 8.경 소대 간 축구시합 중에 상대 선수로부터 오른쪽 무릎을 가격당하여 무릎십자인대파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에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ㆍ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두3615 판결 등 참조). (2) 먼저, 이 사건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