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피해가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로를 막으며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쳤고 이에 피고인이 항의하면서 배를 내밀자 피해자도 배를 내밀어 서로 부딪혔다.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배로 민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호 배로 민 것이므로 이는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며 배로 피해자를 민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욕설이 나온 것일 뿐 피해자를 모욕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먼저 폭행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단속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없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설시내용을 관련 법리 및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나. 다음으로 모욕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이유와 욕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단속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경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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