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그런데 피고인만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결국 무죄를 선고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위 업무상횡령 부분은 무죄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2011. 8. 30. 개최된 C 어촌계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의 회의록에 편철된 서명날인부(이하 ‘이 사건 서명날인부’라고 한다)는 위 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던 어촌계 간사 I가 위 총회가 종료한 직후 X의 도움을 받아 위 총회에 참석한 어촌계원들로부터 직접 서명날인 등을 받았던 것이고, 이후 위 회의록을 정서하여 이 사건 회의록을 완성한 다음 위와 같이 작성된 이 사건 서명날인부를 위 회의록에 편철한 것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총회 회의록을 위조하지 않았다.

설령, 나중에 정서하여 작성된 이 사건 총회 회의록에 실제 총회에서 한 회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무형 위조로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사문서위조 C 어촌계 대책위원회는 2007. 3.경 주식회사 D와 충남 태안군 E 일원에 건설예정인 골프장에 관하여 골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