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22:0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손님이 돈도 없이 술을 달라고 하고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수차례 귀가를 요청받자 위 E에게 “야 씨발 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 내가 무슨 죄를 졌어, 형법 적용법조가 뭐야, 술 안 먹었으면 넌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주먹을 올려 위 E으로부터 양손을 잡히면서 제지를 당하자 이마로 위 E의 얼굴 광대뼈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