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B이 1913.(대정 2) 11.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양주군 C이 명칭 변경 등으로 ‘남양주시 D’으로 변경 됨,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4. 10. 28. 접수 제5142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망 B의 상속인 중 1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D읍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 B은 동일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조사규정은 토지조사부 기재 시 “소유자의 주소와 토지소재지가 동일한 때는 주소는 생략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양주군 E’의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 B의 주소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위 조사규정에 따르면 위 B은 사정 당시 ‘양주군 E’에 거주하였던 자인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의 선대인 B은 본적지가 ‘경기도 양주군 F’이고, 원고 선대 B의 제적등본을 제외하고는 남양주시 G에 B이 호주인 제적등본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선대인 B이 1913. 사정받은 토지인바, 위 사정내용이 재결에 의하여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한 위 사정은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시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