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9. 9. 13. 18:20경부터 같은 날 18:49경까지 인천 부평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주)C D점에서 술에 취한 채 머리로 화장품 매장의 간판을 들이받고 바닥에 누워 계속 소리를 질렀고, 위 마트 부지점장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차는 등 위력으로 C를 방문한 고객들의 쇼핑을 방해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회사의 마트 운영 업무 등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49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사건 처리 등을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서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 차 순경 G의 질서유지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