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9고단7807』 피고인은 2007.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9. 23:04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부터 같은 구 동수원로 335 민방위교육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084』 피고인은 2020. 3. 4. 16:54경 수원시 권선구 C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2020고단2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