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로부터 일부 금원을 지급받고 형사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필 서명이 기재된 문서를 복사하여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에 첨부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수단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바,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재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비롯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