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2. 6.경 도시지역인 양주시 B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석고보드 등을 사용하여 위 건축물의 내력벽 등을 세워 4층을 1가구에서 2가구로, 3층을 1가구에서 2가구로, 2층을 1가구에서 2가구로 합계 약 262.98㎡를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 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