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07. 7.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 2.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밤일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기아자동차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프린터,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