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횡령액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약 16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만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계공무원의 직인을 무단으로 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합계 146,562,988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수법,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이 높은 청렴성, 도덕성이 요구되는 회계 관계 공무원의 횡령범행은 공직기강의 확립차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돈 중 약 8,000여 만 원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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