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구상금 544,526,921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피고 B, C은 부부로서 2009. 6. 1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3억 8,000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8. 14.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피고 B의 1/2 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 (3) 피고 B은 2012. 11. 30.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채권최고액 2억 8,800만원인 근저당권을,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게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위 두 개의 근저당권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4) 피고 B은 2014. 2. 12. 피고 C에게 이 사건 지분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하고, 2014. 2. 26. 피고 C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는 3억 5,500만원에서 4억원선에서 형성되어 있었다.

(5) 이 사건 증여계약일 무렵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액은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2억 4,000만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47,204,473원이었다.

(6) 피고 B과 피고 C은 2014.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6호증,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채무 초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