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08구합1003 (2010.07.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부0797 (2008.01.21)

제목

증액경정처분에서 당초 신고 또는 결정의 위법사유를 다툴 수 있으나 증액된 세액만 취소의 대상이 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증액경정처분에서 당초 신고 또는 결정의 위법사유를 다툴 수 있으나 당초 신고 또는 결정이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초신고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변경은 허용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서 증액된 세액만이 취소의 대상이 됨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12.5.원고에 대하여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2,649,499,491원의 부과처분, 2004사업연도 법인세 22,138,020,09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