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5.부터 다음날까지 경북 성주군 C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묘지를 이장하고 진입로를 개설하여 약 800㎡ 면적의 산지에 대한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산림훼손적발보고서, 실황조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