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이 3억 2,000만 원으로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이나 편취금원의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원심 및 당심에서 피해금액 중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결국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