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A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 12. 19. 접수...

가. 피고 A은 2014. 10. 14. 자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원고로부터 316,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원고와 사이에 대출약정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 10. 15. 접수 제99815호로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A, 채권최고액 379,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 A은 D과 이 사건 근저당권을 임의로 말소시키고 새로운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2014. 12. 19.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신청서와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 12. 19. 접수 제127494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경료된 후 다음과 같은 각 등기가 경료되었다.

1) 2015. 4. 7. 가등기권자를 피고 B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 2015. 5. 29.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3) 2015. 5. 29. 피고 C를 소유자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4) 2015. 5. 29. 근저당권자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무자 피고 C, 채권최고액 324,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마. 피고 A과 D은 위와 같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신청서와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한 행위와 관련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었고, 피고 A은 2017. 4. 27.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2324호). [인정근거] 갑 제1, 2, 4, 5, 6,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