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을 판단하므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증거의 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사실심 법원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가.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4와 제21조의5의 각 규정은 그 적용대상인 공사, 규정 대상자에 대한 처분의 종류, 각 처분의 성격기준 및 절차 등이 다르다.

따라서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을 비롯하여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등의 규정에 따라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하고, 이때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에 근거한 같은 법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건설현장점검 3일 전 통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등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벌점을 부과한 것이므로, 비록 피고가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점검하던 중 부실공사 등을 발견하였고 또한 그 과정에서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건설현장점검 3일 전 통보’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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