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5. 22:00경부터 같은 달

6. 00:50경까지 위 주점에서 성명불상 여성 유흥접객원 2명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 남자 손님 2명과 함께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고 맥주, 소주 등 주류와 안주 등을 합계 금 456,000원에 판매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식품위생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