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B가 2015. 7. 24.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6. 4. 30., 이자 10,000,000원(사전 공제)으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6.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6. 9.까지는 위 약정이율인 연 12.9% 아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B는 2015. 7. 24.부터 2016. 4. 30.까지 282일분 이자를 10,000,000원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12.9%[= 10,000,000원 ÷ ( 100,000,000원 × 282일/365일),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이 된다.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6. 5. 1.부터 2016. 6. 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위 약정이율을 초과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그 근거를 알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선이자로 사전 공제된 10,000,000원은 1달분 이자로서 이자제한법 제3조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므로 그 초과분인 8,125,000원이 원본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 3, 4항, 제3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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