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나라는 2012. 5. 31. B의 촉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주문 제1항 기재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피고를 채권자로, C를 채무자로, 원고와 D을 각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계약이고, B는 원고, 피고, C, D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제1조 (목적) 채권자는 2012. 5. 25. 금 13,134,139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3조 (이자) 이자는 연 36.5%로 한다.

제5조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36.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8조 (연대보증) ①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금 13,134,139원이다.

제9조 (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나. C는 원고의 부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촉탁에 관한 권한을 수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