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통장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경 부산시 수영구 수영로 부근 길가에서, 피고인의 통장을 2주 동안 대여하는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500만 원을 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통장 2개(계좌번호 B, C)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 진지한 반성, 범행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