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정당행위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행위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3. 12. 9.경 이 사건 상가 1층 CCTV 전선을 뽑았는데, 운영위원회 회의록에는 2013. 12. 13.자 회의에서 CCTV 단전건을 결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상 회의소집은 3일 전에 목적, 일시, 장소 내용 등을 공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무 기록을 유지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주장대로 CCTV 전선을 뽑기 전에 운영위원회 결의가 있었더라도 그 결의도 관리규약상의 절차를 위반하여 행위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