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3. 9. 24.부터 대구 수성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5.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업소가 2015. 5. 12. 21:25경 영업장소 이외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로 단속되었음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15일(2015. 6. 12.부터 같은 달 26.까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위 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었으나, 2015. 7. 27.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면서 위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은 2015. 8. 31.부터 2015. 9. 14.까지로 재지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도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 단속되어 행정처분(2014. 6. 27. 시정명령, 2014. 9. 15. 영업정지 7일)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물 외에서 야외 영업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여 이 사건 업소를 양수한 점, 위 업소의 영업이 정지될 경우 이미 예약한 손님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점, 위 업소 운영 수익금으로 저소득계층 지원사업을 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