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가. 원고는 2001. 2.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나. 원고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성명불상자는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하였다.

다. 피고는 중고차 매매 인터넷 싸이트를 통하여 2003. 11. 13. 중고차 판매업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고, 같은 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라.

피고는 중고차 판매업자가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2006년경 다시 중고차 판매업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이 법원의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2006. 8. 8.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차량대체를 원인으로 다른 보험사와 피보험자와 사이에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구로경찰서장 및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및 자동차세 등 납부의무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는, 피고가 2003. 11. 13.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이후 그 명의를 이전해 가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과태료, 자동차세 등이 자동차등록 명의자인 원고에게 부과되었으므로, 2003. 11. 13. 이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발생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그 확인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