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고단4773 사건에 관하여 압수된 증제1, 2호를 몰수한다....

『2019고단4773』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 검사, 금융위원회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네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금융 회사 직원이 연루되어 범죄를 하고 있다. 이에 네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도록 하였는데, 만약 대출이 실행된다면 이는 불법적인 자금이니 이를 출금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2. 4.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의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 F 검사,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계 쪽에서 기존 고객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 대포통장 명의자 중에 한 명이 당신이다. 네가 피해자라면 협조를 해서 수사를 진행할 테니 협조를 해 달라.”, “네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도록 락을 걸었는데 만약 대출이 실행된다면 이는 불법적인 자금이니 이를 출금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그 자금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추적할 테니 협조를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0경 G에 대출을 신청하고 3,23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