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4. 6. 30. 대구지방법원 2014타채8974호로 소외 C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3나6146호 사건의 조정결정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9. 1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한편, 피고와 소외 C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13나6146호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사건의 2014. 7. 11. 조정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피고는 C에게 2015. 1. 11.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2015. 1. 12.부터 완제일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C의 채권자가 C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삼아 발령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위 금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지연손해금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 이 사건 조정 당시 C의 채권자인 D와 엘대부캐피탈주식회사는 C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삼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발령받은 상태였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D와 엘대부캐피탈주식회사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조정결정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조정에 따라 C에게 3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정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