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에 규정된 부당지원행위의 객체는 반드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되려면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지원객체 및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 시장의 현황과 특성, 지원금액의 규모와 지원된 자금 자산 등의 성격, 지원금액의 용도, 거래행위의 동기와 목적, 정당한 사유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1두6364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 498,600주를 특수관계인 소외 2에게 주당 3,000원씩에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소외 2가 위와 같은 주식 양도를 통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진입하거나 다른 사업자를 지원할 개연성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 양도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