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불복을 할 이익, 즉 상소의 이익이 있는 때에 적용되는 것이고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이익한 상소를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인만이 유죄의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불복신청을 할 이익이 없는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항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분리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혹은 법리오해 강제추행 부분(원심판시 각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감각을 되살리는 등 피해자에 대한 치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원심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

상해 부분(원심판시 제2항 범죄사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그 정도가 경미하여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이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라고 할 수 없다.

양형부당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