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2337 (2010.09.02)

제목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요지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조세면제 신청기간 경과 후에 면제신청을 하고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면제기간에 한하여 조세면제규정을 적용하되 면제를 확인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지 않음

사건

2010누3097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 주식회사

피고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9. 2. 선고 2010구합2233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2008. 5. 13. 납부한 원천징수법인세 577,847,160원을 면제하고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2009. 12. 11.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