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농수산물유기농식품 등의 유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소외 B은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2. 12. 28. 소외 C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D동(이하 ‘D동’이라고만 한다) E 전 2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비롯하여 F 대 688㎡ 및 그 지상 건물, G 대 1,289㎡ 및 그 지상 건물, H 임야 159㎡, I 도로 112㎡(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총 15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C과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각 매매목적물에 대한 개별 매매대금이 구분 표시되어 있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은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이라 한다)이다.

매도인(C)은 계약 후 매수인(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원고 법인 명의로 하기 위하여 용도변경을 진행한다.

용도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원고 대표 B 개인 명의로 한다.

다. 원고는 인터넷 쇼핑몰 판매장 운영을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를 그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지목이 ‘전’인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고, 원고와 C은 이 사건 계약 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3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13. 6. 21.까지 C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주차장으로 변경하지 못한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B은 2018년경 C과 사이에 그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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