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A(이하 ‘A’이라고 한다)이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 법인 계좌에서 회사자금을 인출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고, A이 적법절차에 따라 피해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1)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업무상 보관하는 금전이 회사장부상 대표이사 등의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표이사 등이 회사소유의 자금인 위 금전을 개인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8. 7. 26. 선고 88도936 판결,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등 참조). 또한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2)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면, 피고인은 A이 피해회사로부터 금원을 인출하기 이전부터 그 금원의 사용처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사회...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