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D 가맹 본부’라는 상호로 외식업 가맹사업을 하는 자로, 2013년 12월경 피고 B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제7조 가맹점의 표시 점포명 : E점 상호 및 대표자 : F점 점포소재지 :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건물 제10조 계약의 발효일과 계약기간 이 계약은 201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그 기간은 계약 발효일로부터 2016. 12. 13.까지 (2)년으로 한다.

제12조 점포의 설비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 설비(인테리어)는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정한 사양에 따라 설계, 시공한다.

시설의 모든 시공은 가맹본부가 사양에 따라 직접 시공한다.

생략 시설의 보수와 리뉴얼 기간은 약 3년 이후 가맹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최초가맹금 가맹비 550만 원, 교육비 220만 원, 가맹보증금 200만 원 제14조 계약이행보증금 ① 가맹사업자는 영업표지 사용료, 광고, 판촉비 등 계속가맹금 및 상품 등의 대금과 관련한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이행보증금으로 200만 원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해야 한다.

③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본부는 기간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가맹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잔존 채무액과 손해배상액을 정산한 잔액을 상환하고 정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가맹본부 : D 가맹본부 대표 A(원고) 가맹자 및 점주 : B(피고)

나. 피고 B은 2014. 1. 2.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13, 14조에 따라 가맹보증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부터 2014. 1. 24.까지 총 4회에 걸쳐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점포의 설비 및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