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법상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2013. 3. 15.경 그 주거를 서울 도봉구 B 1706동 412호(C아파트)로 이전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내용을 위 이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초본

1.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2항,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