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8. 2.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에서 월급의사로 일을 하다가(사업자등록은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다) 2009. 3. 24.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의원 지분 50%를 인수하여 피고와 50:50으로 수익 및 세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동업계약서 제5조는 세금분담에 관하여 “2009년 5월말 부담금은 피고가 지출하고, 2010년부터는 각각 50%씩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11. 13. 종전 동업계약을 추가 및 변경, 보완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동업계약서 제1조는 세금분담에 관하여 “2009년 2월말까지 세금[세무조사 이후의 세금(추징금)도 포함]은 원고와 피고가 50%씩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1. 4. 4. 종전 동업계약을 추가 및 변경, 보완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동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제1조는 지출, 수익배분, 제2조는 지분변경, 제3조는 세금문제에 관하여 각 정하고 있는바, 각 조항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제1조 : 원고와 피고는 순수익을 2011. 4. 1.부터 2016. 3. 31.까지 80:20으로, 2016. 4. 1.부터 2021. 3. 31.까지 85:15로, 2021. 4. 1.부터 2026. 3. 31.까지 90:10으로 각 나누고, 마지막으로 원고는 2026. 4. 1.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해서 원고가 이 사건 의원의 모든 것을 100% 소유하고 순이익도 100%를 가져간다.

제2조 : 원고는 피고에게 2011. 4. 1. 1억 5,000만 원을 지급해서 80:20으로 지분을 나누고, 2016. 4. 1. 2,500만 원을 지급해서 85:15로 지분을 나누고, 2021. 4. 1. 2,500만 원을 지급해서 90:10으로 지분을 나눈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2026. 4. 1.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해서 이 사건 의원의 모든 것을 100% 소유한다.

제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