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고들과 피해학생 S(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2018년에 R고등학교(이하 ‘피고 학교’라 한다) 1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조치원인 2018. 4. 9. 19시경 1학년 원고들이 단체로 기숙사 T호에서 피해학생에게 자신들의 뒷담화를 한 이유를 따져 물었고, 이에 피해학생은 위협감과 공포감을 느꼈으며, 불안과 우울, 수면장애 등을 겪고 있어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없게 됨 조치사항(가해학생) - 원고 A, O: 제17조 제1항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10시간 - 원고 D, F, I, L: 제17조 제1항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8시간 - 제17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이수 4시간 - 제17조 제9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4시간 피고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한다)는 2018. 4. 27. 원고들에 대하여 『2018. 4. 5.부터 2018. 4. 13.까지 피해학생이 학교와 기숙사에서 원고들에게 언어폭력(욕설 및 명예훼손)과 집단따돌림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안』을 안건으로 회의를 개최하였고,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8. 5. 3. 원고들에게 자치위원회의 위 조치사항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강원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9. 3.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들은 원래 피해학생과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는데, 피해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원고들의 험담을 하고 다녔고, 이에 원고들과 피해학생의 사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