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D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별도로 판단한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의 울산 지역 지사장이던 사람이다.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피고 E으로부터 홈플러스 G점 내 피고 회사 매장 입점 및 가맹점 계약을 체결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계약희망자를 물색하던 중 원고 A를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 회사의 홈플러스 입점 담당 딜러인 피고 F으로부터 홈플러스 G점 내 매장의 경우 푸드코트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피고 회사의 가맹점 점포를 개설하는 경우 매출이 일어나지 않을 매장이라는 사실을 전달받자 원고들에게는 메가마트 울산점 내 입점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9,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리고 이렇게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 회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한 뒤 이전에 했던 말들을 갑자기 바꾸어 메가마트 울산점은 매출이 좋지 않아 입점할 수 없게 되었다면서 메가마트 울산점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이 창출되는 홈플러스 G점 내 피고 회사 매장에 입점하라며 피고 E이 지시한 대로 입지 조건이 매우 열악한 위 홈플러스 G점 내 매장으로 입정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 D은 본사인 피고 회사와 상관없이 가맹점을 임의로 개설하여 줄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없었으면서도 원고들을 속여 메가마트 울산점에 가맹점을 개설하여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원고들로부터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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