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음주운전중 요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개인택시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음주운전중 요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개인택시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로부터 1969.9.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받고 1985.3.1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개인택시를 운행하여 오던 원고가 1987.4.3 술에 취한 상태(음주측정치 0.11퍼센트)에서 위 차를 운전 중 과실로 소의 이정곤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위 이정곤에게 요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피고가 1987.4.28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78조 제4호 ,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위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하고, 이어 같은 해 5.14 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4호 에 의하여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을 한데 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위 운전면허를 받은 이래 18년동안 단 한번의 인사사고도 낸 일이 없고, 위 사고당시 원고는 개인택시기사들의 친목모임에 참석하였다가 7, 8명이 소주2병을 나누어 마신 것으로 주취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할 것이고, 또한 피해자의 상해결과도 비교적 경미하며 위 사고후 원고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원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위 사고발생에는 위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되어 있으며, 원고는 위 개인택시운송사업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어서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나 그 가족의 생계에 커다란 위협을 주게 되는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위 운전면허를 취소함에 따라 원고가 입게될 불이익의 방지는 이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교통의 안전 내지 교통상의 위험방지라는 공익목적보다 앞선다 할 것이니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고 위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역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여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원고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입게될 불이익이라 함은 결국 원고 및 그 가족의 생계에 대한 위협이라 할 것인바, 이는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한 직접적인 것이 아니고 이는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으로서 위 운전면허취소처분과는 간접적인 관계에 있을 뿐이다. 무릇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에 있어 그 운전면허의 취소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서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와 더구나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자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원고의 무사고경력, 주취정도, 위 사고의 경위, 사고이후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 원고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입게될 간접적인 불이익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