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11. 22.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13. 23:2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6길 31 신동시장 먹거리 장터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익산 고시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 랜 져 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그 랜 져 H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 북도 익산시 무왕로 6길 31 신동시장 먹거리 장터 입구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식당 주변으로 도로 가장자리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주차된 차량 부근으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반대방향에서 차량이 진행해 오는 지를 잘 살피고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오른쪽으로 치우쳐 직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올 랜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