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이현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민근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도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장환 해외연수로 서명날인 불능

판사 박소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