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28536호로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30,000,000원을 횡령하였음을 전제로 같은 금액의 손해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도 반소로 피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06가단59882호로 피고의 상해 및 업무 방해로 인한 10,000,000원의 손해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2. 9. 위 본소에 대하여는 원고의 횡령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3.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전부승소판결이, 반소에 대하여는 피고의 상해 등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9. 25.부터 2007. 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그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2007나5029(본소), 2007나5050호(반소) 사건이 진행되던 중 원고는 2007. 7. 23.경 위 항소를 취하하였다.

다. 피고는 2014년 5월경 위 판결문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명령을 받은 후 위 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16,550,000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4,137,627원 합계 20,687,627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7, 8, 9, 12, 1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사건의 항소심 진행 중 원고와 피고는 위 본소와 반소에 기한 판결금을 서로 받지 않기로 합의하여(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항소를 취하하게 된 것이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