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은 2016. 5. 3. 15:28경 태안군 B 앞에서부터 태안군 고남면 고남초교 앞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주취상태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