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 E지역주택조합이 6개동의 지상 20층 아파트를 건축함으로써 이 사건 주택의 조망 및 일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다1호증의 기재, 을다7호증의1 내지 7의 각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동북향의 단층 건물로 피고 E지역주택조합이 건축한 아파트는 이 사건 주택의 정면을 등지고 봤을 때 오른쪽에 위치하는 사실, 피고 E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 건축사업을 시작하기 전인 2013. 4. 24. 위성사진에서도 이 사건 주택 전방에 적어도 4층 이상으로 보이는 다가구주택건물(을다1호증 9쪽 그림 중 NO. 9와 NO. 10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E지역주택조합이 건축한 아파트와 이 사건 주택 사이의 거리나 아파트의 창호 방향 등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의 높이와 방향, 이 사건 주택 전면과 후면에 위치한 건물들의 위치와 높이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 E지역주택조합이 건축한 아파트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의 조망권 내지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