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28 2015고단2081

beta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9. 04:0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모텔’ 앞 도로에서, 손으로 애인 D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D의 다리를 수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이를 본 행인들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D을 분리하고, D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지구대로 이동하려 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조수석 및 뒷좌석 손잡이를 잡아 당겼다.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 더 이상 안 됩니다.

귀가하세요.

D이 대화를 하기 싫다고

하는 걸 본인도 듣지 않았습니까

집으로 들어가세요.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 씨 발, 경찰이면 다가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슴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