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00회에 걸쳐 발신번호제한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전화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